농촌 기본소득이란 내년 6개군 15만원 지급 시범 도입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원 조달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기본소득의 개념과 도입 방식, 정책 추진 로드맵,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이란?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이나 특별 자격(저소득자, 노인, 농업 종사자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이 동일하게 지원받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특히 농촌은 인구 유출,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상권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급 수단이 지역 화폐라는 점입니다.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결제함으로써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추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 지역: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에서 실시
목표 수: 약 237,000명의 지역 주민
지급 금액: 1인당 월 150,000원
지급 수단: 지역화폐 형태로 결제
시행 기간: 시범 사업은 2년간 운영될 예정

성과 평가 후 로드맵에는 2028년부터 전국 69개 군에서 약 27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대되면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생활기반 강화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는 2년간의 성과 평가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예산 규모 및 재정 문제

농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입니다.

시범 사업 (6개 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앙 정부 예산과 지방비를 매칭하여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 (69개 군): 연간 예산은 약 6.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3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에서 논의된 농어민기본소득법 시행에는 약 4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최소 수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재정 부담 방식

정부는 국가와 지방비가 일치하는 농촌 기본소득의 재정부담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한 농민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도비 70%, 군비 30%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대상 지역 대부분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인 것이 현실입니다. 즉,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많을수록 자체 예산을 지출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비 비중을 늘리거나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기대효과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입니다.

소비 촉진: 모든 주민이 지역 화폐로 일정 금액을 받으면 식당, 마트, 전통 시장 등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정착 유인: 청년들이나 귀농 또는 귀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받습니다.
공동체 강화: 마을 구성원들은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 농촌 소득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험적 가치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농촌 기본소득 비판과 한계

그러나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효과성 논란: 지역 화폐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우려: 일부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 현금 형평성 지원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형평성 문제: 도시 주민들은 "왜 농촌 지역만 기본 소득을 받는지"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 농촌 소득은 '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농촌 기본소득 향후 과제

이 정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재원 확보: 국가 및 지방비 매칭을 넘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성과 측정: 단순한 소비 지표를 넘어 인구 유지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지역 개발과 연계: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교통, 교육, 의료 서비스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수용: 도시와 농촌 간의 형평성 문제는 국가적 이해와 합의 과정을 통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