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현실 속에서 일할수록 연금이 감소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초과소득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초과소득 감액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A값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액으로,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기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 감액 발생 시점: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초과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면 월 최대 15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퇴직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이 감소한 수급자는 13만 7,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52.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1구간 2구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개편의 핵심
기존 1구간(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와 2구간(100만 원~200만 원 미만)을 감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A값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편 후 효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은 최대 5,089,062원입니다.
즉, 월평균 소득(A값) 309만 원에 초과 수당 200만 원까지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수혜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정 문제
정부는 이 시스템이 2030년까지 추가로 5,356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더라도 연금 축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일부 폐지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이 20%씩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1인 수급자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 시스템: 두 부부 모두 혜택을 받을 때 연금을 20% 감면합니다
- 개선 계획: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위한 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추진
그러나 부부 감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지, 중상위소득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부 발표가 더 이루어져야만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일정 및 향후 과제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기초연금 부부의 감액을 줄일 것입니다.
- 2026년 하반기: 노령연금 감면 제도 일부 폐지 시작
-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소 완화 (소득의 40% 이하)
향후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추가 재원이 충당될 예정이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 형평성 문제: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의 배출량은 하위 40%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부부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개선은 단순히 양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은퇴 소득 보장 강화: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장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부담 완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여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일할 때 돈을 잃는다"와 "부부 차별"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 형평성 문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노인의 노후를 안정시키고 세대 간 신뢰를 구축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