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혁 계획 발표는 ‘비과세 종합저축’ 시스템에 대한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상품의 자격 요건이 내년부터 크게 변경될 예정인 만큼, 사람들이 시스템 변경 전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두르면서 올해 하반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장학금 수혜자, 기본 생활 지원 수혜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혜자로 자격이 제한되므로, 많은 노인층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 가입방법 및 바뀐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반한 금융 상품으로, 자격을 갖춘 참여자는 개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금융 소득은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14% 소득세 + 1.4% 지방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세금 면제 종합 저축을 이용하면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세금 면제 종합 저축 계좌를 통해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약 8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세금 면제 종합 저축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건강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절감과 건강 보험료 부담 감소의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기준 변경 및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
2025년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 공로 수상자
- 기본 생계 수급자
- 지난 3년 중 최소 1년간 금융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받지 않은 자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 중 약 30%(약 288만 명)는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몇천 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과세 종합 저축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옵션도 폐쇄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빼앗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올해 하반기 막차 수요 급증 예상
비과세 종합 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즉, 올해 말까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의무 가입 기간이 없으며, 하루만 가입해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조기 해지하더라도 세금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가입 자격이 만료될 예정인 노인이라면 올해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이미 개설된 계좌는 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세금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과 저축에 초점을 맞춘 원금 보장형 상품
안정적인 운용
유연한 만기 기간 - 증권사
주식, ETF, REIT, 펀드, 채권 등에 투자 가능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제외됨 - 보험사
일부 보험 상품과 결합 시 세금 면제 혜택 가능
장기 상품에 집중
최근에는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는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의 가입 과정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 첫 번째 인터넷 은행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직접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등록되면,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예금 및 저축 상품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편의성 덕분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쉽게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유의 사항
- 세금 면제 혜택은 모든 금융 기관을 합쳐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전용 ‘세금 면제 종합 저축’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단순히 세금 절감 상품이 아니라 노후 재정 관리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년부터 가입 자격이 크게 축소되므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 노인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일 보유 기간만으로도 혜택이 유지되며 조기 인출 시 벌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