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예상되는 상호 관세 조치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쌀,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1. 자동차 관세 15%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입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이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관세 인하를 통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대미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유럽 차량과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지만 관세 인하로 가격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5%의 관세 인하율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사실상 0%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장기적으로 추가 인하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2.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금지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농업 산업에 매우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대규모 유입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국가 식량 주권과 연계된 품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국내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외국 수입이 아닌 내부 정책 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농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협상을 통해 농업 보호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3. 반도체 의약품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대통령실은 앞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교 협상의 특성상 모든 조건이 일괄적으로 공개되기 어려운 만큼 문구가 다소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미세 조정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칩 제조업체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세협상 4.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이번 계약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유지보수 및 수리(MRO), 조선 장비 등 조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조선 협력 펀드입니다.
조선업은 특히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이 펀드를 통해 미국 내 수주 확보뿐만 아니라 현지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발전소,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 자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닌 두 나라 산업 간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두산,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이미 미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세협상 향후 과제
협상이 결실을 맺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지만 완전한 철폐는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불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다소 모호해 향후 별도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나 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미국의 환경 및 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산업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 수출 활로 확보, 농축산업 보호, 전략산업 투자 기반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구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남은 관세 품목이 많고 민감한 품목과 세부 투자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식량 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므로, 이번 협상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