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빠 보너스 제도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수치적 조정을 넘어 육아 책임이 공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시도이며, 시스템 사용자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아빠 보너스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정 이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보너스제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없으며, 고용보험 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규정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임시 특례 지급''을 의미하며, 이를 쉽게 부르기 위해 흔히 '아빠 보너스제'라고 불립니다.
1.아빠보너스제의 도입 배경
육아휴직의 성별 편중을 해소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를 나누는 상호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다수는 여성(어머니)이었고, 남성(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부모(주로 아버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인상하여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2. 한시적으로 운영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종료되었지만 이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급여 격차 문제입니다.
기존 아빠보너스제의 문제점
아빠 보너스 제도는 첫 3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정상 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어 단기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달부터 적용될 급여 체계는 일반 육아 휴직에 비해 불리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급여 지급률 | 상한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대 월 150~2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대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 최대 월 160만원 |
그러나 아빠 보너스제가 적용된 근로자의 4개월 후 급여는 "특별 규정"에 따릅니다.
바로 통상 임금의 50%, 상한선은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육아휴직 사용자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는 4개월째부터 월 최대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3개월만 많이 받고 다음 15개월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3개월 후에도 자녀를 계속 키우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이 급격한 급여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직장에 복귀하거나 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빠보너스제 개정안 주요 내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빠보너스제 적용 근로자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4~6개월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개월 후 15개월 동안 월 최대 1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 육아휴직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보너스 제도에 따라 이미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들 중에서 올해 1월 이후에 남은 휴가 기간이 있다면, 소급하여 급여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데이터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와 함께 구체적인 개인 신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보너스제 개정안의 의의
이 개정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1. 상호 돌봄 문화 촉진
아빠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함께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육아가 엄마'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의 공평한 운영
같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의 차이는 많은 사용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시스템 사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장기 육아 휴직 유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너스 제도는 첫 세 달 후의 급여 하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장기 육아 휴직을 꺼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적 과제 및 주의사항
이번 개정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복잡한 적용 기준
이번 개정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청 시기, 대상, 결제 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책 지속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2022년 말, 새로운 아빠 보너스 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사용자들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지,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정부가 향후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도화보다는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그 방향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님들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