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마침내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문 독립 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특화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고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법안으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내 첫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도입 배경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가장 빠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달리 특정 자산(달러, 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화폐보다 더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국경 간 결제, 탈중앙 금융, 송금, 커스터디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집권 가능성을 높이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수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SDT(테더), USDC, 페이팔 USD 등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상업 및 금융 생태계에 통합되어 국제 금융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해 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공백과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7월 27일 정치인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전반적인 정의, 발행 조건, 감독 시스템, 사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입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주요 내용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정의 명문화
- '가치 고정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하게 정의됨
- 가격은 원화,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이나 법정 통화에 고정되어야 함
2. 발급 요건 설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업
- 주식 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의 기업
2) 외국 기업
- 한국에 영업 사무소를 필수
이것은 무분별한 코인 발행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주체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3. 인가제 도입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 단순 등록 시스템이 아닌 사전 심사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확보
4.기업 행동의 제한 및 감독
-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는 합병, 분할, 해산, 사업 양도 등 주요 활동을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 한국은행은 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청 권한 부여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상당한 지급 및 결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5. 사용자 보호 조항
- 사용자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
- 법정 통화 예금 및 준비금 관련 의무 설정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특화법의 제정의 의미
1.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제도 밖의 회색 지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발행자의 신뢰성, 예치금 운용, 파산 위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결국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글로벌 경쟁 대응
미국은 이미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도 MiCA(암호화폐 자산 시장법)를 통해 관련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특화법의 제정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FTX, 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폭락과 피해는 투자자 보호 체계 미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니며, 발행 주체의 도산이나 해킹, 운영 부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번 법안은 발행 요건과 감독체계, 예치금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국회 통과 과정, 이해관계 조율, 실무 규정 마련, 금융당국의 행정 준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도 중요합니다:
1. 디지털 원화(CBDC)와의 정합성
-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 중첩 및 경합 우려 조율 필요
2. 가상자산과의 연계 규정 정비
- 기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전자금융법과의 충돌 해소 및 통합적 관리 필요
3. 기술적 기준 마련
- 예치금 운용 방식, 담보 자산 구성,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기준 등 세부 기술 가이드라인 필수
김은혜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제안은 단순한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기술 기준이 뒤따른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국민 생활에서 디지털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의회, 금융 당국 및 업계가 협력하여 미래 금융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