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자격 급여 종류 혜택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제정한 제도적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실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다양한 급여 항목 및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법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에 생활보호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익 복지 성격이 강했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권리기반 복지체계로 재정립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자립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자활사업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이는 인정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분포의 중위수를 말하며, 매년 정부에 의해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487,123원
생계 급여: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의료 혜택: 중위 소득의 40% 이하
주거 혜택: 중위 소득의 47% 이하
교육 혜택: 중위 소득의 50% 이하

즉,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인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소득으로 환산된 재산

재산은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예: 소유 차량, 부동산 등)

복지로 바로가기

2. 부양의무자 기준(현재 일부 폐지됨)

과거에는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가 재산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국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수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족, 친척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신청서(주민센터)
가족 관계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는 문서(예: 임대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통장 사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자료(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커뮤니티 센터에서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3. 소득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금융 정보 조사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기준가액 기준

4. 결과 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 결정 여부 통지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급여 종류 및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 급여

가장 기본적인 급여, 생활비(현금) 형태의 지원
지원 금액 = 표준 생활비 – 개인 소득 인정 금액
예를 들어, 표준 생활비는 100만 원이고, 소득은 20만 원입니다 → 80만 원 지원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금액(1인 가구 기준): 약 660,0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적용됩니다.

2. 의료급여

병원의 진료비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유형 1: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수급자(중증 환자 중심)
유형 2: 일반 수급자, 일부 본인 부담금 있음

3. 주거급여

월세(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보조
개인 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인 가구를 위한 최대 36만 원의 임대료 보조금

4. 교육급여

의무 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지원
입학금, 학용품, 교과서 구매, 학교 급식 등
2025년 기준 학용품 비용: 약 150,000원 (초등학교), 170,000원 (중등학교), 200,000원 (고등학교)

교육 혜택은 지원 의무자 기준에 따라 완전히 폐지됩니다(학생 기준으로만 선택)

5.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쌍둥이 포함)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
2025년 기준: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6.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일부 지원
2025년 기준 정액제 80만 원 지급

복지로 앱 다운받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과 연계된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 생계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참여하면 월 최대 100만원이상의 수입 가능
자활 급여는 생계 급여와 별도로 계산

2.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수급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정부는 이를 매칭하여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과 공공서비스 우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혜택
통신비	기본요금 면제,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월 16,000원 감면
tv 수신료	전액면제
도시가스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료 일부 감면
대중교통	일부 지역에서 운임 감면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