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배드 뱅크' 설립이라는 괄목할 만한 정책이 담겨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장기 체납자의 부채를 사들여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인 배드뱅크의 개념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간단히 말해, 오랫동안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해결하는 특수 목적의 금융 기관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다가 취소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이 5만 원에 정부에 넘기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을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자는 복잡한 법원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용 회복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정부는 배드뱅크 제도를 통해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5천만 원 미만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 부채 금액: 5천만 원 이하
- 채권 유형: 개인을 위한 무담보 부실채권
- 신용 상태: 장기 금융 거래 제한, 신용 불량자 등
이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설할 수 없었던 금융 취약 계층으로, 약 110만에서 113만 명의 채무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실은행의 채무 탕감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한 후 자동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정부가 협의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권 보유 금융 기관을 통한 내부 정리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개인에게 통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일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논란과 근본적 대책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많은 비판은 "충실한 채무자는 바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행동 없이 견뎌낸 채무자는 수년간의 노력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대상은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자들은 은행 계좌와 휴대폰 개설조차 차단된 장기 연체자들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한된 범위의 부채 탕감은 오히려 경제 정상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 시스템이 일회성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유형의 부실을 반복하면 아무도 빚을 갚지 않는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을 앞두고 교육 및 준비 강화
-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유도
- 신용 회복 후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과도한 고용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재정을 절약하면서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향후 재정전략
추경을 통한 현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시장 자금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약간 상승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2,500조 GDP 중 20조 달러의 추가 예산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국가 부채와 GDP의 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금 인상이 어렵다는 정치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추가 세금 감면 없음
더 이상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대는 곤란 - 감면 항목 정비
과도하게 확장된 비과세 항목을 정리하여 세수 확보 - 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
소비 회복에 이어 생산 부문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세기반을 확대
이 배드뱅크 정책은 단순히 부채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경제 주체를 사회의 생산자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그들이 다시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일회성이어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