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을 주는 것은 너무 과한데, 대출 이자까지 밀려서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영업 제한,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대출 연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부터 '신선출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출펀드는 단순한 부채 감축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확대된 대상과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운영 부채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된 목표는 부실 대출자와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를 돕는 것입니다. 즉, 부채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 이자 부담 완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채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
- 부실 대출자: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 파산 우려 대출자: 현재 연체는 없지만 곧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330만 원 미만
(2) 지원 제외
- 사치 및 도박과 관련된 비즈니스
- 세금 체납자, 허위 신청자 등과 같은 사기꾼
(3) 부채의 범위
- 사업 대출 + 가계 대출 포함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문서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방문
문서 제출 및 협의 후 약정 체결
(3) 문의처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신용회복위원회: 02-750-1122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3771
지원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허위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2025년 신출발 기금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원금 감면
무담보 부채의 경우 원금 감면이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80%였지만 이번 확대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2) 장기 상환
유예 기간 및 상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3년의 유예 기간과 최대 20년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자 감면
유예 기간 동안 채무 조정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부터 앞으로는 조정 후에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기 연체자(30일 이하)도 금리 상한선이 3.9~4.7%로 조정되는 등 신용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신속 절차
요청된 채무 중 일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체 채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정 후 채권 매입이 진행됩니다. 기존 절차의 지연과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5) 기존 사용자의 소급 적용
이미 새로운 시작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새로 강화된 혜택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연계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새출발기금과 연계하면 재기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 정책 금융 상품: 저금리 금융 지원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재취업 및 창업 교육 및 직업 훈련 연계
-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비 지원을 통해 기술과 역량 강화
- 생계급여, 긴급 복지 지원: 생활 안정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 지원, 직업 훈련,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신 있게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입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필요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지원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출발기금 연계된 다양한 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