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과 어업을 단순한 경제적 생산 활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농어민이 하는 일은 쌀,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농촌과 어촌의 존재만으로도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 지역사회 보존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시장경제 하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 농어민이 재배한 쌀은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고 강과 토양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작은 어촌을 유지하며 지역 경관과 공동체가 살아있지만 그 기여도는 소득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인 기회소득' 제도의 시작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업인의 기회소득을 제도화하여 농어업인이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 보조금을 넘어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실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대상
농어업인의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 또는 어업 활동을 하는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소만으로는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① 주소 요구 사항
신청자는 경기도 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② 농업 및 영어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
당신은 실제로 농업이나 어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경기도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농수산업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지만 빌려주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 즉 지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소득 요건
중요한 기준은 비농업 소득, 즉 비농업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⑤ 유형 분류
지원 유형은 농부와 어부의 특성에 따라 나뉘며, 지원 금액은 다양합니다.
- 청년농어민: 19세에서 50세 미만: 단, 40세에서 50세 미만은 농업 및 어업 경험이 제한적
- 귀농귀어민: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주하여 농업과 어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지역
- 환경 농어민: 친환경 인증 농장,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수산물 인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일반 농어민: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경기도민이 실제 농업과 어업에 종사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방법
농부와 어부를 위한 기회 소득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적용됩니다.
- 상반기 신청: 보통 3월에 접수됩니다. 자격 심사 후 6월부터 지급
- 하반기 신청: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 12월 전후로 지급
시군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시군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고령의 농어민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방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부와 어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 청년 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월 150,000원, 연간 최대 180만 원
- 일반 농어민: 월 50,000원, 연간 최대 60만 원
여기서 핵심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역 화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사용해도 피해가 없습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주의사항
정책 보조금인 만큼 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회수됩니다.
-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농업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는 정책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의 기회 소득은 단순히 각각 수만 원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농촌과 어촌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농어민의 입장: 특정 생활 보장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을 지속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것입니다.
- 지역 사회의 입장: 소비는 지역 화폐를 통해 전통 시장과 골목으로 흘러갑니다.
- 도 전체의 입장: 농어촌 정비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통해 장기적인 혜택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점차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유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의 전국 확산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