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민생 회복이기도 합니다. 빠듯한 지갑 사정과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는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잘 알고 있어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소비를 늘리면 보상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바로 '상생 페이백'입니다.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 정부가 늘어난 소비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별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의 실질적인 혜택과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소비자들은 받은 혜택을 전통시장과 상인들이 다시 이용하고, 그 결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생페이백 대상, 신청방법,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페이백 대상
상생 페이백은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민생 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2024년) 월 평균 카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가 환급됩니다.
- 환급은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환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13만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년보다 이번 가을에 소비를 늘리면 정부가 보너스를 인센티브로 줄 것입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간단합니다.
-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시민 및 외국인
- 전제 조건: 작년에 본인 명의로 카드 사용 기록 필수
다시 말해, 작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올해의 사용 내역과 비교해야 하므로, 전혀 사용 내역이 없는 사람들은 목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국내 사용만 인정됩니다. 해외 사용 금액, 현금 결제, 상품권 구매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간: 2025년 9월 15일 ~ 11월 30일
- 방법: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 조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 가입 필수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국민, 우리, 농협은행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로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돕는 형태의 지원만 제공됩니다.
3. 신청 첫주 5부제 운영
신청 첫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1번째와 6번째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9월 20일부터는 요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절차
-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량: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 올해 소비 실적: 다음 달 17일부터 이용 가능
상생페이백에 적용되는 소비 사용처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판매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승인된 사용
- 전통 시장, 상점가, 동네 슈퍼마켓, 식당, 작은 상점들
-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중형 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
2. 제외 사용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대형 전자제품 매장, 대형 브랜드 직영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판매자에 의해 식별되지 않음)
즉,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사용은 상생 페이백 소비 성과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생페이백 환급 시기 및 방법
환불은 사용 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경에 지급됩니다.
- 9월 사용 → 결제는 10월 15일부터 지급
- 10월 사용량 → 11월 15일부터 지급
- 11월 사용 → 결제는 12월 15일부터 지급
또한 환불 시 카드 결제가 취소되거나 구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초과 납부 금액은 다음 달에 징수될 예정입니다(온누리 앱 동의 후 공제)
상생페이백 소비복권
상생페이백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소비 복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10월 12일
- 응모 방법: 당첨금이 인정되는 장소에서 50,000원을 결제할 때 복권 1매(최대 10매)
- 당첨 규모: 2,025명, 총 상금 10억 원
- 1등: 10명에게 각각 2천만 원
- 경품: 11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다시 말해, 상생 보상을 신청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승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주의사항
정부는 시스템을 시행할 때 피싱 피해에 대해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 정부와 신용카드 회사들은 상생 보상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 상생페이백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신청하세요
-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세요
- 즉, "페이백 신청" 또는 카카오톡 링크는 무조건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기대효과 및 한계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환불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매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 소비 여력이 없는 취약 계층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통 시장과 프랜차이즈 중심의 이용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카드 실적이 줄어든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측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상생 페이백은 단순히 "돈을 쓸 때 돌려주는 것"을 넘어
소비자 혜택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작년보다 더 많은 소비 → 최대 30만 원 환불
- 소비 복권 참여 → 최대 2천만 원 당첨 기회
-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 13만 개 가맹점에서 구매 가능
9월에는 평소 소비 패턴을 조금만 조정하면 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