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폐업과 폐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폐업 과정의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컨설팅, 법률 자문, 매장 철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의 유형과 혜택,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기본 요건
-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최근 1-2년 이내에 폐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별 매출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일반 제조업 근로자 10명 이하, 도소매업 근로자 5명 이하 등)를 충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거나 체납 문제가 해결된 경우(체납이 심한 경우 지원 제외 가능성 있음)
- 정책 자금을 제외한 산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폐업 시점
-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거나 2025년 내에 종료될 예정인 경우 가능
- 많은 경우, 보조금 신청은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별로 신청 기한을 준수
3. 지원 제외
- 고의 파산, 위장 폐업 등과 같은 자격이 없는 사업주
-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지원자들
- 중복 지원이 해당 기간의 수혜자로 확인되는 경우(회복 가능한 조치 가능).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제외(단, 실제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및 혜택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폐업 지원 정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 내용: 폐업 신고, 사업 재편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매장 철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지원
- 매장 철거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매장 철거 및 복원 비용 지원.
2025년 7월부터는 최대 지원 금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 법률 및 채무 지원: 임대차, 세금,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상담
- 컨설팅: 재활 전략, 과세, 부동산 등 최대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
2.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폐업 예정 소상공인(기 폐업자는 제외).
- 지원 내용: 폐업 관련 교육, 전직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폐업 비용 지원 및 전문가 1:1 컨설팅.
- 지원 규모: 약 4,000명 내외 대상. 신청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3. 지방자치단체별 폐업 지원금
-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 조건과 금액에 차이가 있음.
- 예) 인제군,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 및 컨설팅 제공.
-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접수 기간은 다소 다르므로 각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및 사업 안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폐업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폐업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등 업로드.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약 4~6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지원금 지급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자치구나 소상공인 지원 센터 방문을 신청 가능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면 상담과 지원도 제공
3.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본 및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시 보고서, 사업자 등록 취소 확인서 등)
- 임대 계약서(매장 철거 비용 지원 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또는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적 및 채무 관련 증빙 서류(채무 조정 신청 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한계와 과제
- 폐업 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 그러나 엄격한 신청 심사 기준, 연체 문제,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제 신청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 매장 철거 비용 지원 한도, 법률 자문 범위, 채무 조정 지원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 요구도 있습니다.
- 2025년 7월 이후 매장 철거 비용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세부 사항과 부지 적용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 혼자 폐업하는 것은 큰 부담과 좌절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폐업 지원금과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도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매장 철거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향후 재기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장애물,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어려운 휴무 기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