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건설업은 위축된 상태입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최저치인 284개 건설사만 신규 등록했습니다. 반면 폐업 건수는 3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순감소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19만 9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임금 하락과 현장 소득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장 근로자들의 고민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초등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초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이번 교육비 지원사업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정책입니다.
1. 지원 규모 및 예산
- 총 지원 인원은 2,800명으로 제한
- 총 예산은 4억 2000만원 규모
- 초등학교 1학년은 1인당 20만원 지원
- 초등학교 2~6학년은 1인당 15만원 지원
- 지원 신청은 선착순 마감, 예산이 소진시 신청 불가
2. 신청 조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중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이 두 조건은 근로자의 현장 근무 기간과 참여도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단기 일용직이나 근무 일수가 적은 노동자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적립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의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자녀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생을 위한 학용품 구입 지원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6학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초등 중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도 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초등 자녀 교육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필수 서류는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공제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카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준비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02-519-2097)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초등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의 의의 및 남은 과제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을 순회하며 7,000여 명의 근로자와 접촉을 통해 '초등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15만 원은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착순 2,800명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적립 일수 조건으로 인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단기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 확대와 근로자의 삶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현재 침체기에 있는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설계된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대상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산업 생태계의 건강과 국가 기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장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